앞뒤 문장

법 시행 이후 청문 조사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그때는 지체 없이 책임을 묻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드려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덕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계엄 문건을 몰랐다는 취지의 국회와 헌재에서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놓고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은 기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지금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