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는 지금 작은 불화나 소소한 불만, 사소한 불편을 견디지 못해 약간의 위법도 참지 못하고 고소 고발과 소송에 이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법이 넘쳐남에도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고 공동체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물어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헌법정신에 충실한 선진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사법은 선진사회의 사법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