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관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제229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자금융자, 상환연기 등 간접적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된 직접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정처 보고서상 박완수 의원께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69.6억 원 수준이고 개별 평균 지원금도 약 90만 원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주택 침수 시 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 단위면적당 지원 기준을 제시, 정액 기반의 지원 기준을 제시 이런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개략적으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