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오늘 의결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났고 그로 인한 국민적 공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 그리고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모든 곳을 다 터놓지 말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공분하고 계신, 제가 첫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법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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