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휘라는 말이 거슬리면 동일 수사 기준 협의 뭐 이렇게 바꾸었으면 거슬리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동일한 수사 기준……

그리고 정부가 입법할 당시, 시행령을 만들 당시의 엄밀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해석해 주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집행을 도와줄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됐을 때 특별사법경찰을 수없이 많이 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과 그걸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