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위치에 있는 장관에게 부여될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실제로 그러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대한 기준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적 보유 이력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