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