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34페이지 참고 자료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전담·특별재판부 두는 사례들 있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심지어 국가재건비상조치에 따라서 반혁명적 행위자 혁명재판소, 이런 것을 둔 때도요 헌법 부칙에 다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3개 특검에서 하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고 하면, 분명히 과거에 헌법의 부칙에 이런 조항을 뒀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사법부 독립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부칙에 이런 조항을 둔 것이고 이번에도 전담재판부를 두려면 반드시 어떤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문제 말씀드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명확하게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