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협력관계를 정한 조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