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에는 방통위의 호출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에 부역, 동원이 되었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방통위의 부역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9월 13일에는 방통위의 호출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에 부역,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기획조정실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동원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9월 2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라고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