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안착을 잘 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가상자산거래 이용자가 올해 기준으로 6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76% 정도가 20대에서 40대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층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안착을 잘 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나 예치금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금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 이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법안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2단계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1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