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례신도시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처리 과정 보십시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기소를 한 검찰로서는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리도, 증거도, 국민의 상식도 모두 팽개치고 1심 판결에 납작 엎드리는 이 비굴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처리 과정 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형사사법정의를 통째로 정권에 갖다 바친 사법농단입니다.
먼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