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 특히 부칙 4조가 이 새 법의 발효와 함께 현직 공영방송 사장의 퇴임을, 교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80년 국보위법 부칙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당이 굳이 배척하는 사람을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표결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추천해 봐야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 문제라든가 구글의 문제 또 소셜미디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빨리 신속하게 5인 체제를 복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 특히 부칙 4조가 이 새 법의 발효와 함께 현직 공영방송 사장의 퇴임을, 교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80년 국보위법 부칙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편성 자유의 문제, 방송 자유의 문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편성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