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 검찰, 경찰, 앞으로 신설될 한국형 FBI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경찰 권력의 분권도 더욱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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