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란죄는 검사가 소송 당사자입니다.

이 법은, 오늘 상정된 이 법은 소송 당사자인 특검,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없는 유리한 칼을 쥐어 주기 위한 법입니다.

심판을 사실상 특검이 특검과 한 몸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