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방송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방송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끊임없이 언론장악의 하수인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 정권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민간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인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이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