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막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을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