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법관으로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법정에서 또는 법정 밖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수사가 이번 사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그 핵심적인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보통의 시민, 일반 국민의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규정한 내용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 구속영장 전담판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전담판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전담하는 검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