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흔드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체된 검찰청과 이미 출범한 중수청 사이의 법적 공백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안정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적법절차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