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곧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권은 조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인사가 행정안전부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