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갈라지고 서로 진짜 식사 한 번 같이 안 하는 이 22대 국회 정말 너무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간사 없이 이렇게 법사위가 돌아가고 또 여야 위원이 1년 반이 되도록 같이 식사 한 번 안 하는 이 극단의 대립, 극단의 갈등구조는 우리가 좀 제발 이제는 걷어치우고 깨뜨려 버리고 한번 제대로 된 정치,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정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 또 논의, 서울대학교 전원열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원열 교수님의 논문 중에 관련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민사 판결에서는 이미 허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