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법왜곡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법왜곡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