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두고 법률의 충돌은 이제 사실상 물리적 공권력의 충돌이 우려되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 혹한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화를 풀어 주고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서 체포하라’, ‘내 가슴에 총을 쏴라는 결기를 갖고 체포영장에 임하라’라고 국민을 자극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갖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탄핵, 내란죄 수사로 인해 대행의 대행체제하에서 민생과 경제, 필수적인 행정기능만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워 행정시스템에 의한 조정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