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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