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인이 임명한 장관이 인사권 쥐고 있는데 어느 수사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최소한 5급 이상 수사관에는 검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날 토론에서 정재기 변호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권력분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