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 신원진술서, 법관들이 자기가 써서 국정원에 제출하는 신원진술서 양식을 한번 보니까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정당 및 사회단체활동, 친교 인물, 북한 거주 가족……

뭐 북한 거주 가족이야 있을 수 있는데 친교 인물까지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뒤에, 제출한 뒤에 국정원이 그걸 가지고 신원조사를 한 뒤에 돌아오는 신원조사 회보서를 보니까 여기는 뭐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 상태, 성격, 품행,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까지 국정원이 조사를 해서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야, 이게 삼권분립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것, 박근혜정부 때 실제로 국정원이 이런 신원조사를 해서 회부한 내용을 한번 봤더니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