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했을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 공소청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