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별도 정당 이력에 대한 결격 사유를 두었겠습니까?

이미 과거의 입법례를 통해 수사기관장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공감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면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역시 현실을 외면한 논리입니다.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