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법 자체가 재판 관할 자체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는 재판 관할과 수사 관할이 일반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자체가 재판 관할 자체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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