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고용을 증대시키겠다,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무려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소수주주들을 눈속임하면서 통과시킵니다.
무슨 명목으로 하느냐고요?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고용을 증대시키겠다,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무려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