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공평과세에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세체계의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경제 수준과 담세력을 고려해서 상속 이후에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