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일체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체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이 일체의 행위에 들어가서 조사 대상 돼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