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초에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19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제도특검이라는 게 상설화가 됐다, 또 특별감찰관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공수처냐……

이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도, 소위 기구로서가 아닌 제도특검은 만들어 놨지만 지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포함해서 또 4․16 세월호참사 사건 포함해서,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하라고 조치를 요청해 왔고,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특검에 대한 미동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 놨지 전혀 시동을 걸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2호에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