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 및 관련 법안 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저희가,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수사 역량이 많이 저하되고 또 보건범죄의 암장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 및 관련 법안 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