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법·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판례로 처벌하는 것이지 법으로 해서 가짜뉴스 처벌 방지법이니 무슨 징벌적 손배소법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4년 전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내가 언론인 출신이라고 무슨 이런 문제만 국회에서 하면서 다 부닥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 문체위에서 했던 쟁점이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니까 여당의 고위 당직자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서 전 국민 90%가 찬성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신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방지법 설문조사 때 질문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