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법안은 중수청의 성공이나 정의 실현보다 오로지 검찰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지 않을까요?
정치 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면 정의가 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중수청의 성공이나 정의 실현보다 오로지 검찰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법률전문성도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중수청은 결국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