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정심사를 통과하던 그 당시 초기부터 돌아가면 검정을 실시하던 공고 당시에도 이미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행령을 개정하셨기 때문에.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정심사를 통과하던 그 당시 초기부터 돌아가면 검정을 실시하던 공고 당시에도 이미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행령을 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 출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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