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 수사해서 해당 법관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5년간 검사 생활 동안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 해야 된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