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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