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께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관 운용 및 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예산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9월 초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남은 부분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오랜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일어났던 국민의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 심지어 국민의 아까운 생명들까지 앗아간 불안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