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약 유형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실무 판단입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