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삼권분립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나머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