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여야에서 입법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행정부는 어차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구이니까 저희들은 한치의 흐트림 없이 하겠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08-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노사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나라 일부 사용자들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다스리겠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므로 일단 이번에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도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은 여야에서 입법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행정부는 어차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구이니까 저희들은 한치의 흐트림 없이 하겠고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노사관계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