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 놓나’ 제목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소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도 그 둘을 합친 특검을 계속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을 넘어 국민과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로 비쳐질 것이다.
서울신문 7월 6일 사설입니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 놓나’ 제목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유지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