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사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조직의 인사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두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행안부의 하위조직 또는 외청 수준으로 위치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수청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