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이미 시행령이 현실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맞춰서 쓰임이 있는 것이고 그 쓰임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행령이 현실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도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관계되는 부처도 합동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