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밑에 갖다 놨는데, 지나간 조항이지만 여기 중수청법에 보면 쟁점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 통해서 지휘할 수, 개입할 수 있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행안부장관한테 사법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갖다 놨는데, 지나간 조항이지만 여기 중수청법에 보면 쟁점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 통해서 지휘할 수, 개입할 수 있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한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이 쟁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강약 조절이 된다 이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