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동일한 법을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2023-05-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변호사는 변리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변호사들은 변리 업무는 자동 자격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동일한 법을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논문이나 기사나 어떤 사실도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행 전이나 시행 후로 비용의 변동이 없다는 게 일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독립성,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변리사들 역시 동일하게 품위 유지부터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고, 고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저희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협력하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