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일단 변호사는 변리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변호사들은 변리 업무는 자동 자격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동일한 법을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논문이나 기사나 어떤 사실도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행 전이나 시행 후로 비용의 변동이 없다는 게 일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독립성,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변리사들 역시 동일하게 품위 유지부터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고, 고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저희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협력하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변호사들은 변리 업무는 자동 자격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동일한 법을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논문이나 기사나 어떤 사실도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행 전이나 시행 후로 비용의 변동이 없다는 게 일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독립성,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변리사들 역시 동일하게 품위 유지부터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고, 고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저희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협력하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침해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용 관계나 상하 관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각 단체에서 엄격하게 징계나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7.7%의 바늘 구멍을 뚫고 나서도 손해배상액으로 받는 평균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소송 비용만큼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영국처럼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 보호를 위한 것이고 현재 이런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미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 출범되고 변리사들에게 침해 소송 관련해서 단독 대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민사소송법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개별 대리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20년 전부터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들의 소송 능력, 민사소송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치는 자격증은 대한민국 변리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모든 변리사들보다 더욱더 민사소송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변리사들은 민사소송법을 2차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과 같은 수준의 문제와 기출 문제가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이론에 대해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법무부에서 원칙을 얘기했는데 모두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유럽에서 건너오고 일본에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미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 출범되고 변리사들에게 침해 소송 관련해서 단독 대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민사소송법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개별 대리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20년 전부터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들의 소송 능력, 민사소송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치는 자격증은 대한민국 변리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모든 변리사들보다 더욱더 민사소송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