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가 어제오늘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건건이 신속하게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